법령 특허법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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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허법 제3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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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화우 1 율촌 1 민후	# 변호사 (상위 10) 2 조광형 2 김국현 2 손지열 1 김정규 1 유주상 1 이수완 1 노경식 1 김경환 1 강경태 1 김철환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3. 18.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
  [상표권침해금지등][공2021상,827]
   상표권침해금지
  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19년

2. 특허법원 2019. 12. 20. 선고 2019허2141 판결
  [등록무효(특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특허법

3. 특허법원 2019. 2. 1. 선고 2018허2335 판결
  [등록무효(특)] 확정[각공2019상,364]
   등록무효
   특허법

2016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6. 7. 13. 자 2016카합23 결정
  [가처분이의][미간행]
   가처분이의
   민사집행규칙 특허법

2009년

5. 대법원 2009. 9. 24. 선고 2007후2827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공2009하,1794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6. 대법원 2009. 9. 24. 선고 2007후2797 판결
  [등록무효(특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특허법

7. 특허법원 2009. 2. 18. 선고 2007허12961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 상고[각공2009상,570]
   권리범위확인
   민법 특허법

2008년

8. 특허법원 2008. 9. 5. 선고 2007허7945 판결
  [거절결정(특)] 확정[각공2008하,1752]
   거절결정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07년

9. 대법원 2007. 1. 12. 선고 2005후3017 판결
  [등록무효(특)][공2007.2.15.(268),310]
   등록무효
   특허법

2006년

10. 대법원 2006. 10. 26. 선고 2004두14274 판결
  [특허결정취소][공2006.12.1.(263),2004]
   특허결정취소
   특허법 행정심판법

2005년

11. 특허법원 2005. 10. 6. 선고 2004허7845 판결
  [등록무효(특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특허법

12. 특허법원 2005. 9. 30. 선고 2004허7005 판결
  [등록무효(특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특허법

2004년

13. 서울고등법원 2004. 11. 24. 선고 2003누17094 판결
  [특허결정취소][미간행]
   특허결정취소
   특허법 행정소송법

2002년

1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5298, 2002. 10. 28., 각하
  특허결정처분취소청구
   특허결정처분취소청구
   특허법 행정심판법

15. 특허법원 2002. 5. 24. 선고 2001허3477 판결：확정
  [등록무효(특)][하집2002-1,577]
   등록무효
   특허법

2000년

16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098, 2000. 11. 20., 각하
  분할출원불인정처분취소청구
   분할출원불인정처분취소청구
   특허법 행정심판법

1985년

17. 대법원 1985. 8. 20. 선고 83후94 판결
  [거절사정][집33(2)특,386;공1985.10.1.(761)1246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

1969년

18. 대법원 1969. 3. 25. 선고 69후2 판결
  [실용신안등록무효][집17(1)행,068]
   실용신안등록무효
  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특허법